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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병호 민주 법률단장 "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입력 2012-10-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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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문헌 의원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Q. 대화록이 진짜로 있다면?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좀 달라진다. 국가기밀을 취급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동의 없이 공개한 죄도 될 수 있다고 본다.]

Q. 정문헌 의원 주장이 사실도 드러난다면?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사실이라면 아무 죄가 안 될 것이고, 허위거나 조작된 거라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정 의원이 말한 그런 방식의 내용은 없었다.]

Q. '대화록' 공개가 해법인가?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적절하게 당시 남북대화도 어느 정도 존중되면서 알 권리도 충족시키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내용을 공표하는 문제가 있지만, (NLL 관련 발언이) 있다, 없다 정도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Q. 문재인 후보는 책임 없나?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 자신있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Q. 박근혜 후보의 책임은?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허위 정도가 크면 더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박 후보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Q. 대화록 논란,누가 손해볼까?

[문병호/문재인캠프 법률지원단장 :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구태정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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