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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첫 NSC 주재…12일 국회 시정연설

입력 2017-06-08 18:04 수정 2017-06-08 22:02

북, 또 미사일 발사…文 취임 이후 다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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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또 미사일 발사…文 취임 이후 다섯번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8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취임 후 처음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직접 NSC를 열어 관련 상황을 챙긴 건데요. 임소라 반장이 오늘 취임 한 달을 맞은 문 대통령의 그간 행보를 정리해보고, NSC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정숙/여사 (여민관 출근길 / 5월 15일) : 가세요, 여보~ 잘 다녀오시고 잘 갔다와~ 짧다, 여보. 바지 좀 조금 내려라~ 가~ 다녀와 여보. 멋있네~ 당신 최고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간단히 문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가운데 최고기록을 경신할 정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 푸른 기와지붕이 있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니라 보좌진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으로 출퇴근하고 있죠. 취임 직후 한 달간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탈권위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모습부터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청와대 인선발표/지난달 10일 :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제가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청와대 추가 인선발표/지난달 19일 :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 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개혁작업과 적폐청산에 속도를 낸 것 역시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4대강 감사를 요청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는 세월호 비정규직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었죠.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면서 정권 교체의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지난달 22일) : 이 (4대강)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달 12일) : 더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사원칙 배제 논란에 비서실장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국민에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 취임 한 달째가 됐지만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명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동연, 강경화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인선을 재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또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나가는 일이 앞으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한 뒤에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딕 더빈/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미 상원 세출 소위, 육군 예산 청문회 / 음성대역) : 우리의 9억 2300만 달러짜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8분쯤, 지대함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해군 함정을 겨냥한 걸로 분석되는데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사실을 거론하면서 사드 연내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청와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물 만난 물고기도 아니고 문 만난 미사일입니까? 4번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동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발사대에서 각도를 남쪽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 운운 하실 것입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 저는 북한이 이제 정말 실전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핵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안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닌가. 반대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문 대통령 첫 NSC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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