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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제재·대화' 정책 조율…미 기류 변화, 배경은

입력 2017-06-03 20:46 수정 2017-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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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좀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정부 말기 한 두달 전까지 미국의 입장, 지금 보면 상당히 달라진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안 참는다" 또 칼빈슨호를 가르켜 "무적함대를 보냈다"고 북한에 연일 경고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킬 때와는 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앵커]

네, 대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왜 달라졌을까요.

[기자]

우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대화로 풀겠다"고 한 노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역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시리아 폭격과는 다른, 그러니까 복잡한 외교 상황을 가져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트럼프 측에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하루이틀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기자]

네. 당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관한 대화 입장을 냈을때 미국은 "남북이 대화하는 건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견제한 바 있습니다.

이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선 핵포기 약속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양측이 물밑 접촉을 했고, 그때 미국을 어느정도 안심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발사대 반입 논란이 있었는데 (보고 누락 의혹) 그렇죠, 그런 부분도 미국과 마찰음 등 고려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렸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초기 발표 보다는 상당히 브리핑 같은 것도 안 하고 일단 조사결과 나올 때까진 기다려보자는 태도지요. 자 그런데, 트럼프 정부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을텐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도 지금은 대화 국면이라는걸 인식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만약 핵실험 등을 감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북한도 사실 잘 아는 겁니다.

현재 미국, 중국, 한국의 입장이 같으므로 북한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무력 시위도 있다는 풀이도 있고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류속에서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나올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트럼프가 오바마처럼 전략적 인내쪽으로 가진 않겠지요?

[기자]

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게 한미 양측이 공감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면 트럼프 정부가 결코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이 경우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내놓거나 특히 핵실험 정황이 나오면 무력 동원까지도 이전과 달리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채널이 완전히 닫혀있던 상황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처지이군요.

[기자]

네.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되 대화 채널은 신속히 복원하겠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사실상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나 전면전까지 확대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앵커]

대화채널이 없을때는 국지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자]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대화 재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는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큰 틀에 동의한다는 걸 알려서 안심을 시키고, 동시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별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설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 대북정책이 상당히 다른데 조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구체적인 해법들이 나올까요?

[기자]

지금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 국제 사회가 취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교류협력 등 대화 채널을 확대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큰 견해차이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 부분은 얘기가 좀 나올수있을까요?

[기자]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제재 일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당장 우리도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개하기 보다는 먼저 대화를 하고, 북한의 자세를 봐서 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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