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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예산 편성 압박…교육감들 오늘 기자회견

입력 2016-0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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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에도 내내 '보육대란이 눈앞이다'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는 소식이었는데, 새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두고 어제(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라며 강한 압박을 했고요. 오늘은 또 교육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지,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소식,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접적인 불이익도 주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법을 어긴 건 교육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복지부 관할인데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 해석은 다릅니다.

[이영 차관/교육부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과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적용을 둘러싼 법 해석마저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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