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불성립 예산) 체제 종식을 위해 5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정과 교육정책 마비로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준예산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준예산 사태를 촉발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갈등 문제는 별개로 놓고 정부에 계속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자당 의원 60여 명의 임시회 소집 연서를 받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임시회 소집은 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요구하려면 재적 의원(128명) 3분의 1(43명) 이상이 연서해야 한다.
의장은 요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19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에따라 임시회 전까지 여·야가 협상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 대로 도(道)와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할지, 현재 '0원'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낼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는 이번 임시회 소집과는 별개이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한 '0원'인 상태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다만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새누리당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책임으로 공식 사과한다면 쟁점 예산안을 두고 협상할 의지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27일 여·야 예산안 협상 와중에 남 지사가 끼어들어 그동안 언급도 없던 누리과정 갈등의 불을 지폈다며 도의회 교섭단체의 협상 기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남 지사의 사과를 요구해 왔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남 지사의 누리과정 발언 뒤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본회의장 의장석을 불법 점거해 올해 예산안 처리를 막았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다.
정부의 누리과정 재원 대책과 남 지사 등의 사과가 없는 한 이번 임시회에서 예결위가 의결한 도(道)와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과는 불법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한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은 "의장석을 점거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기습 처리하려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이날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요구를 거부해 '준예산 사태 종식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들간 집단 난투극도 재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