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누리예산 충돌…"보육대란 막아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대립하다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보육대란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부터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참된 정치 실천을"…야 지도부 불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야당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 "남북관계 개선, 김정은 언급 주목"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통일부가 이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화 제의를 먼저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국회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샀지만 적어도 우리 국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던 몸싸움 국회, 동물의 왕국이라는 비난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격투가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에서 재연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청와대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교육청 예산안 처리를 막으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간의 몸싸움 끝에 경기도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준예산은 도의회가 정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경기도민들은 곧 매달 29만 원을 추가로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누리과정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촉구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LIVE경기 : 다른 지역의 대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대란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건 경기도 외에도 서울시,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경기도'만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야당 소속 이재정 교육감, 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를 대화와 상생의 파트너로 삼고 '연정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LIVE경기 : 집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다툽니다. 미워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 헤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웬수 같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툼을 한다고 해서 다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반값 교복 사업과 1교시 전 축구 교실 등을 대표적인 '연정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중앙 정부와 야당 소속 지자체장·교육감들의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도 누리과정 예산싸움에서는 구조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부가 당연히 이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나 기재부나 이 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교육청에 압박만 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여전히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무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어 중재 역할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보육대란과 관련한 언급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누리과정에 학부모 부담 29만원…보육대란 현실화 >로 준비하겠습니다.
Q. 누리과정 29만원 학부모가 낼 수도
Q. 급한 불 끄자 vs 청와대가 해결을
Q. 남경필,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 맡겨
Q. 반값 교복 등 그동안 교육 연정 '성과'
Q. 여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고…"
Q. 누리 예산 주무 장관은 복귀 앞둔 황우여
[앵커]
교육부는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라고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고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예측가능한 보육 정책을 펴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 경기도 누리과정 보육대란 현실화? >로 준비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움직임 담아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