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31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로 충돌하면서 끝내 도와 도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예산안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충돌은 급기야 유혈사태까지 불렀다. 의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새누리당 박순자·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완석·김보라 의원이 다쳐 본회의장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몸싸움은 이날 오후 11시43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유임 부의장이 강득구 의장을 대신해 의장 자격으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며 시작됐다.
김 부의장의 농성 해산 요구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에서 내려오지 않자, 김 부의장이 의장석 옆 사무처 직원 책상 위로 올라갔고 의장석을 점거하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책상에 올라서서 막았다.
양당 의원들은 주먹다짐까지 불사하며 극력하게 맞섰다.
양당의 이런 충돌은 1일 0시 회계연도가 바뀌고 나서야 멈췄다. 결국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올해 살림은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준예산 사태로 도와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은 모두 백지화가 됐고, 이후 도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에 준한 예산만 집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와 도 교육청은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비용과 법적 의무지출 비용, 계속사업비 정도만 집행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로는 이번 도와 도 교육청의 준예산 체제 사태가 처음이며, 2013년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갔다가 7일 만에 의회 승인을 받아 일단락됐다.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도의회 새누리당이 편성을 요구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했던 만큼 올해 정도 수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법령 상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준예산 체제에서는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이 포함된 올해 예산안 표결 처리를 막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4929억원)을 어린이집과 나눠 우선 6개월 치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장의 의장석 진입도 수차례 막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매년 임시 방편식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났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의 근본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겼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에 막혀 번번히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강 의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예산을 놓고 도의회 여·야가 싸우는 현실에 가슴이 여민다"며 "협의하고 또 협의해도 합의 안 되면 결국 표결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결국 예산안 전체가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도의회 여·야 예산안 협상 막판에 남경필 지사가 "보육 대란 만큼은 피하자"고 제안하면서 촉발된 도의회 여·야의 누리과정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 것이 상생과 협력을 외친 남경필 지사의 본모습인가. 준예산 편성 만큼을 막아야 할 여당 본모습인가"라며 "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막장'까지 치달은 누리과정 예상 충돌 사태로 남 지사와의 '경기 연정(연합정치)'을 재검토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