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30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로 결국 충돌하면서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가 파행했다.
도의회 여·야는 이날 오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도의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 등 5자 회담에 이어 여·야 대표의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에 나섰다.
양당 의원 50여 명은 각각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보육 대란 결사반대' 등의 상반된 피켓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3시55분께 본회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먼저 나섰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주장을 하며 의장석 점거에 합류했다.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는 10월1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건의안' 처리를 놓고 충돌한 지 2개월여 만이다. 당시 고성과 막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이번에도 이런 구태가 재연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새누리당은 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분 예산(4929억원)을 어린이집과 나눠 6개월 치를 우선 지원해 보육 대란을 막자고 맞섰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이 이날 오후 4시40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이 포함된 도(道)와 도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새누리당 의원 3명 등 모두 14명이 회의실에 있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11대 0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결위는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을 비롯해 쟁점이었던 도청 주요 사업 9건 예산을 모두 삭감해 본회의로 넘겼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5000만원 전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20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30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30억7500만원 등이다.
반면 도 교육청 예산 중 쟁점사안이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원과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288억원, 학교교육급식 지원 237억원, 꿈의학교 운영 41억8400만원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결과가 유지됐다.
예결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점거를 풀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아 계속해서 점거 농성을 했다.
새누리당의 의장석 점거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계속 공전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10분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은 정말 준예산제 시행을 원하나. 오늘 오후 11시까지 답해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남 지사의 답은 없었다.
그러자 강득구 의장과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5분께부터 20여 분동안 비공개 회의를 하고 "오늘은 양당 의원들이 감정 대립이 심해 도저히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이 다섯번째 연기다.
강 의장은 "내일 오전까지 양당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과 양당 대표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합의했었다.
한편 도의회 여·야의 이 같은 누리과정 갈등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는 없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대표가 막판 협상을 하던 27일 남 지사가 도의회를 찾아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임시로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남 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람에 표결로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던 새누리당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며 "협상 파트너가 남 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 지사가 전면에 나선 꼴이다. 국회의원 5선 경력의 남 지사가 정작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돈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보육 대란을 내버려 둘 수 없다"며 "도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자"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