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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상정…정치권 진통 계속

입력 2015-05-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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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불만을 나타냈고, 여야 정치권은 국민연금을 놓고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지난 4일, JTBC 인터뷰) : 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대로 안 해 놓고 엉뚱하게 또 국민연금을 더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혹을 떼려고 하다 혹을 붙인 격이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합의 내용에는 이미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발맞춘 신중론이 등장했습니다.

[권은희 대변인/새누리당 :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한 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합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지난 4일) : 여야 합의 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옵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 참여가 없는 일방적인 개혁안"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자화자찬했던 연금 개혁 합의가 첫 무대인 본회의에 오르기도 전에 삐걱대면서 향후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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