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좀 헷갈리죠.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외풍에 흔들려 혼란을 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반복되는 논란 속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하락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2013년에는 기초연금의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쓰겠다고 했다가 홍역을 치렀고, 지난해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기로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하겠단 계획에 반발해 가입자들의 이탈이 속출했습니다.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 논란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입니다.
하지만 내고 받는 돈과 연금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돼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김세정/서울 금호동 : 잘 모르겠고요. 계속 뭐가 바뀌고 계산하게 되고, 신뢰가 떨어지는 거니까 국민연금 이름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미래에 짊어져야 할 보험료 부담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중기/서울 녹번동 :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공단과 독립된 기금공사를 설립해 기금운용을 맡기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수익률을 위해 높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단 우려 때문에 또 한번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