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부담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청운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현희 씨 부부는 매달 10만 5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양씨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으로, 현재 내는 보험료도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양현희/자영업자 :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반을 내주는데 저희는 다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도 국민연금이 현재 구조를 유지하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려야 합니다.
양씨는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두 배, 즉 한달에 21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들어갈 정부 돈을 아낀다고 해도 그 돈을 곧바로 국민연금에 쏟아부을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100만 명 중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850만 명에 이릅니다.
지역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합의안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