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새누리당과 정부, 합의 번복"…맹공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내용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며 '5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부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20%를 쓰고 또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합의문이 두가지 버전으로 생기는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할 때 얼마나 더 보험료를 내야 되는가의 문제는 1~2%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고갈 문제를 계산해 부담률이 두배 이상 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5월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까지 이뤄냈다"며 "그런데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은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야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을 존중한다고만 했지 지킨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합의자체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을 부정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사회적 대타협의 당사자였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강화와 쌍을 이뤄 합의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