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개혁안 배경에는 박 대통령도 한 몫"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5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는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국가재정의 투입은 얼마가 필요하고, 국민의 부담인 보험료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등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그러한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공무원연금논의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하고 법안통과 시기도 9월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난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먼저 목표와 시기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자칫 혼란과 갈등을 촉발시킬 잘못된 접근 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장래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며 "그런 만큼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구하고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행보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 외에 무슨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미흡한 개혁안의 배경에는 결국 대통령의 적극적 노력의 부재도 한 몫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합적 연금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각각의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