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 40%에서 50%로 높이는 거죠. 이에 대한 후폭풍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면에 용돈 수준인 국민연금을 차제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 받았던 소득 대비 매월 받는 연금액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두 차례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대로 낮췄습니다.
2047년이던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을 너무 줄여 연금이 아닌 용돈 수준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은 명예교수/경기대 경제학과 : (국민연금 소득보장률을 50%로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현재 소비 지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고요.]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소비를 줄일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준호 대학원장/한신대학교 : 우리 가계 저축률이 3~4%인데요. 보험료율을 올리면 저축률이 더 떨어지고 소비도 더 줄 겁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더 내면서 소비까지 늘리겠습니까.]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다 끼워넣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 한층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