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놓고 야당과 정부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1%포인트 인상이냐 두배 인상이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5일)은 서로 반박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험료를 두배 인상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은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라고 비판하는 쪽의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야당 추천으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아 온 중앙대 김연명 교수가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도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 총국으로 연결했습니다.
김연명 교수님 나와계시는데, 정부 주장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그러니까 9%에서 18%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뻥튀기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연명 교수/중앙대 : 정부 주장은 상당히 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18%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50%를 올리는 비용. 그건 2060년까지 1%만 올리면 50%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면 그 이후에도 기금 고갈이 안 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60년에 기금고갈이 안 나고 2100년도까지 쭉 기금이 유지되게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라는 보험료는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 고갈을 안 나게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얼마만큼 쌓아둘 거냐. 즉 2100년도에 1년치 급여 지급분을 쌓아놓을 거냐, 2년치를 쌓아놓을 거냐. 정부는 무려 17년치 급여 지급분을 2080년도까지 쌓아놓는다고 가정을 하고 산출한 수치입니다. 즉 18%라는 보험료는 실제 50%로 연금 수준을 올리기 위한 보험료라기에는 너무 큰, 일종의 뻥튀기 효과라고 할 정도의 것입니다.]
[앵커]
2100년 후의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김연명 교수/중앙대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도표라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어저께 이한구 의원하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데이터나 자료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요. 김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그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연명 교수/중앙대 : 아니요.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서로 해석이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김연명 교수/중앙대 : 정부자료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83년도에 국민연금기금을 17년치를 쌓아두겠다라는 게 18.8% 보험료율을 목표였어요. 그런데 2083년도에 17년치 적립금을 쌓아두면 그게 GDP 대비 14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480조원인데 GDP 대비로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보다 무려 한 4, 5배 되는 돈을 더 쌓아둔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겁니다. 이건 정부 데이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그 내용은 지금 컴퓨터그래픽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설계가 2060년에 고갈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 설계가요. 그런데 2060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조금 높여서 미리 조정하면. 그럼 그만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던데요?
[김연명 교수/중앙대 : 그 주장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040년에 GDP의 50%에 달하는 그때 한 2300조원이 쌓였다가 20년 만에 기금이 0원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는 연금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시켜서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기금고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60년을 전후해서 기금이 순차적으로 고갈이 나도록 즉 경제충격을 안 주면서 완만하게 기금이 고갈되도록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딱 하나 방법은 보험료율을 약간씩 올려가서 기금고갈이 급격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정부는 기금고갈 시점을 연착륙시키는 그 과정에서 기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적당히 쌓아놓아서 연착륙하도록 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과도하게 불필요한 기금을 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금보험료를 너무 올려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아까 저희가 도표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8.2%. 그런데 교수님 주장은 이렇게 연금기금을 무작정 많이 쌓아둘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면서라도 보험요율을 너무 높이지 말자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현행 국민연금기금을 설계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물론 9% 이렇게 올리는 것 그리고 1% 올리는 건 다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4 내지 5%니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려면 적어도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 내지 5% 정도는 올려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4 내지 5% 올리는 것도 그게 정말 과거의 예를 보면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연명 교수/중앙대 : 아니요. 그건 예를 들어 지금 9%인데 14%에서 15%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14%나 15%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10%로 올리고 그다음 10년에 걸쳐서 또 11%로 올리고. 이렇게 가계 부담이 안 되는 방식으로 올릴 것인가 차이이지. 14%면 안전하고 12%면 불안전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제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수준인 지금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려면. 그러니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높여주면 소비도 늘 게 아니냐.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있다고 했더니 이한구 의원께서는 그거 무식하고 무책임한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게 재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대표적으로 갈리는 셈인데요. 김 교수께서는 이한구 의원의 그러한 일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명 교수/중앙대 : 저는 그분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제도, 특히 공적 연금제도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소득이 없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능과 그다음에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면 그 돈 갖고 땅에 숨겨두거나 벽에 숨겨두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 돈 갖고 음식 사서 드시고 목욕탕 가고 여행 가고. 즉 수요를 촉발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복지라는 게 유효소비를 창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제적 불황이 닥쳐와도 그런 복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이 지금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가 워낙 적기 때문에 경기순환에서 복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낭비나 혹은 소비로만 보면 안 되고 복지를 통해서 특히 연금을 통해서 돈이 풀리게 되면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으신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명 교수/중앙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