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순형 전 의원 모시고 국내 현안 관련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 풀어봅니다.
Q. 경찰의 공권력 진입, 어떻게 보나
-분명한 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본래 파업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 행위인데, 정부 정책이고 코레일 경영권에 대한 사안인 민영화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오천명의 인원이 투입됐고, 민주노총에서 크게 저항해 사태가 커졌다. 하지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항상 있었고, 그 때마다 공권력은 투입되고 체포영장도 발부됐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권력 투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순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공권력은 투입 됐었다.
Q. 철도파업, 불법인가 합법인가
-사법부도 체포영장을 다 발부해 주지는 않는다. 사법부도 심사를 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치국가 아닌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Q. 일요일 오전에 강제 진입한 이유는
-경찰에도 문제가 있었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투입을 해 결과를 냈어야 했다. 이는 사후에 규명을 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아쉬운점은 경찰보다는 안행부 장관과 총리도 감독을 했어야 했다 그런 점은 소홀했다고 본다.
Q. 체포작전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과잉 진압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 집행 이전에 교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야 했다.
Q. 철도파업 해결 위한 정부의 대처 방안은?
-법치 확립, 공기업 개혁은 언젠가는 해야 하는 과제다. 2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모처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헤쳐나가야한다. 하지만 여론전에서 좀 밀리는 것 같다. 민영화의 순수 취지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총리나 장관이 담화문을 읽고 그냥 들어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언뜻 보면 이해를 못한다. 큰 차트를 하나 들고 나와 민영화의 필요성을 세세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민영화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다.
Q.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영화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민영화가 최종 목적일 것이다. '민영화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은 피해야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안은 정부의 정책이고 공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 점에 있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여론 형성을 해 철도노조를 움직여야 한다. 민영화는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한 세계적 추세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개혁안이 약한거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철도청을 공기업인 코레일로 만든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제 2의 코레일을 만들려고 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개혁 방안 중 가장 약한 개혁방안이라고 본다. 레이건의 성공사례 근거는 국민의 힘이었다. 여론이 지지한 힘이 컸다.
Q. 철도 노조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 안 한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정권에서라도 하긴 할 것 같다.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기업을 개혁하는 게 국가적으로 큰 과제다.
Q. 여당이 제시한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궁색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 구속력도 없다. 하지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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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 대통령 '원칙 대응하겠다' 고 했는데
-적당히 어렵다고 해 중간에 타협을 하면 안된다. 너무 옳은 원칙의 천명인데,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했다. 긴급기자회견을 몇 번이라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단 한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것 뿐이다.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이해를 시키고 노조에도 호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면 여론도 따라오고 노조도 변할 텐데, 그런 행동이 없었지 않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이면 여당에서도 손발을 맞춰서 힘을 모았어야 했다. 주무 장관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Q. 기자회견과 특사 지시, 배경은
-박 대통령이 너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닌 정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주요 언론에서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화를 비고했는데, 오바마는 취임 후 78회 기다회견을 했다고 한다. 그 마저도 미국 언론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1년동안 한 번도 안하게 됐나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해야한다.
Q.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나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육성이다.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그들만의 이야기 아닌가, 또 그 마저도 대통령 본인의 얘기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칼럼도 있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기자회견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참모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들이 익숙해져야 한다. 껄끄러운 질문도 나와야 한다.
Q. 박 대통령, 여야 경색정국 언급할까?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급을 해야한다. 반드시 예산안 처리하도록 이야기 해야한다. 심한 얘기도 해야한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만든 것이다. 국회가 잘못하면 입법부에서 견제를 해야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가 예산을 연내 성립 시키지 못하면 국회 해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언급을 해야 한다.
Q. '박근혜표 예산' 삭감 필요한가?
소위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한다고 들었는데, DMZ 평화공원에 400억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민주당이 또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해도 너무 비판하면 안된다. 어떻게든지 연내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