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의원의 첫 대선 불복 선언에 대한 이야기 전영기 논설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장하나 '대선 불복' 발언, 어떻게 보나
- 부적절하다.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부정선거의 수혜자라는 것인데, 부정선거의 수혜인지 아닌지는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선거법 위반인지 수사가 진행중일 뿐이다. 선거법 위반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질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팩트가 나온 것만 해도 법원에 상당한 부분의 증거가 있는데, 대선기간 트위터 중 120만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특정한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글은 2천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매우 일부이다.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하나 의원은 과장하고 있고, 판결도 안났는데 성급하다. 극단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스며들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하나 의원의 주장이라고 본다. 실질적인 선거법 위반 심의 진행과 별도로 이 분은 시민활동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답게 신중하고 절제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제도적 안정성의 틀에서 가는 것이 맞다.
Q. 여권의 격앙된 반응 어떻게 보나
- 굉장히 흥분한 것 같다. '언어 살인' 표현까지 썼는데 장하나 의원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반응은 약간 부적절했다고 본다.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의 문제제기만 하면 되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데 더 분위기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Q. 장하나 의원 제명 요구, 가능성은
-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막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장하나 의원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 한것인지 정치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려는 노력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Q. 초선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 민주당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특검 요구는 과하다. 특위까지가 적당하다. 특검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입법부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초선의원과 박 대통령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난 1년간 아슬아슬했던 여야 균형체제를 단박에 흔들어 끌어내리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그 신호탄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바깥에서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서 대선 불복 선언이 확산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선거 과정을 흔들수 있는 정치적 불안 상황이다. 이래서는 국정 분열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Q. 용기있는 발언이라는 주장 있는데
- 장하나 의원 개인 발언은 20명이 가세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1400만명이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대선 과정을 거쳐 뽑혔다면 깨끗히 승복하고 차기를 기다리자는게 대부분 지지자의 의견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초선의원들이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가. 그것은 지금 김한길, 전병헌 지도체제에 불만이 깔려있고, 친노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입만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의 문제인 것 같다. 현재가 진짜 유신시대라면 잡혀갔을 것이다.
Q. 과거 대선 불복 사례는
- 그 당시 행동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의원의 경선 불복은 매우 비신사적이었다. 특히 2003년 서청원 대표의 한나라당이 재검표 요구를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재검이 이뤄졌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때 서청원 대표의 대선 불복, 재개표 요구는 매우 부적절했지만 선거 공소시효가 6개월 이었고 그 안에 문제를 제기 했다. 장하나 의원은 서청원 의원의 제도적 요구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의미가 없다. 선거 유효기간이 훨씬 넘은 주장이다. 그러나 불복의 역사로 따진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 장하나 의원의 경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것을 새누리당, 청와대에서 나설 필요가 없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으로 최병렬 대표, 조순형 대표가 증오의 기분으로 탄핵하지 않았나.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촛불시위가 있었다. 4~5년 마다 전개되는 비신사적인 행태가 더 문제이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Q. 청와대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나
- 상당히 감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크게 흥분하지 않았으면 한다. 양승조 의원은 3선의원으로 알만큼 아는데 품격 떨어지는 언행을 구사했다는 점은 안타깝다.
Q. 이례적인 장성택 체포 사진 공개, 속내는
-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잡아끄는 일이 어제 있었다고 보여 처형설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어제 오늘 사이 전국 모든 집들이 전력이 배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장성택이 끌려가는 사건을 생중계하려는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어제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다.
Q. 북한 고위 인사들의 망명 뒷이야기
- 김정일 집권 후 황장엽은 김일성의 고문이었다. 아버지의 고문 세력을 치겠다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영사관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 북한은 남한이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 대사관 사람들이 한국 영사관을 포위하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 장쩌민 중국 주석은 한국으로 망명을 시켜야 겠으나 북한과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선뜻 보낼 수 없었다. 차관을 주는 댓가로 필리핀에 보호하다 서울로 데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