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활동'이 청와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의혹 사건을 정리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사이버사령부 활동 청와대 보고, 의미는
-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은 10월21일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으로 4명이 작업했는데 개인 생각을 올렸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1차조사와 2차 조사가 너무 차이가 나고 신뢰가 가질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도 처음에는 이렇게 확대되지 낳았다. 심리전단장이 댓글 활동을 하면 당연히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 상사는 사이버사령부아닌가. 심리전단장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국방부에서는 전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
Q. 국방부장관-단장 엇갈린 발언, 평가는
-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안했는지는 사령부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도 최소한 참고인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모 단장에 그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군무원 차원에서 댓글 활동을 할 권한이 없다. 상관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처음 시작할때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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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적을 후계자로 내정한 메르켈, 시사점은
- 박 대통령도 그 정도의 포용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1년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 그런 여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메르켈은 평소 그 여성 정치인과 중요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했는데 다 받아들이고 국방부장관으로 내정해 유력한 총리 후보로도 지목된다고 한다. 인재는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를 준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한다. 여야당이 대연정에 합의했다.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남의 나라 일이라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우리도 정치를 그렇게 해야한다. 거국 내각을 여야가 함께 구성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Q.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합 강조했는데
-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합과 소통을 새해부터는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신년 벽두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해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소통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어렵게 발족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정원 개혁을 잘 해달라, 이번 기회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되도록 힘을 합쳐 제대로 해달라고 해야했다.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야당 뿐만 아니고 박 대통령이 집권당과도 소통이 안되고 있다. 집권당 새누리당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하지 않았나. 새누리당을 존중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여당 지도부와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그런 것도 없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대표와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모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다. 대국민 소통도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Q. 박 대통령, 소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철도 파업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해서 담화를 발표해 설득해야 한다. 거대한 국민의 여론이 철도노조로 움직인다. 박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만 옳은 얘기를 하는데, 국민에게 널리 퍼져 거대한 여론이 되어 움직이도록 했으면 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한번씩은 다 만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이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변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