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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수사, '꼬리 자르기' 결론?…야권 반발 예상
입력 2013-12-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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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군 당국이 이번 주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나 국정원과 관계없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의 지시로 정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이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모 심리전 단장의 지시로 일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성향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지난 12일) : (사이버사) 수사는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는 중간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 단장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위반 혐의를, 요원들은 군인 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요원은 이 단장을 포함해 4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성은 없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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