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에 이어 오늘 다시 열린 여야 4자회담, 그러나
[유일호/새누리당 대변인 : 특위와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오늘도 역시 하나마나 회의, 아무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여야 4자회담 과연 예고된 파국이었나? 한편,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강행. 이 중요한 사실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몰랐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불통, 무엇이 문제인가?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꽉 막힌 정치현황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다시 열린 4대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 합의없이 끝난 4자회담, 어떻게 보나
- 새누리당 내 친박 강경파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면 회담을 하나마나이다. 어떤 새로운 카드를 들고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하다.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임명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당청이 서로 조율도 안되고 이런식으로 임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Q. 4자회담 방향, 청와대가 관여했나
여야 대표 모두 정치적 목표 보다 국익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무언가는 해내야 한다. 김한길 대표는 직이라도 걸고 나왔다. 그렇다면 황우여 대표도 무언가는 걸어야 하지 않나. 황우여 대표는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특검도 받을 수 있다는 결단과 결의를 하고 갔어야 한다.
Q. 특검 문제 풀 수 있을까
- 새누리당에서 끝까지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명분은 있다. 그러나 특검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지금의 국면이 연장돼 정쟁의 빌미가 되고, 곤혹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특검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항, 누가 추천하는가, 범위 대상, 기간 등 문제에 있어 협상과정에서 얼마든 조율할 수 있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 특검에 대한 협상은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따로 떼서 협의체를 만들어 계속 논의하고, 국회는 정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Q.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없나
- 청와대에서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명분이 들었는데, 왜 90일 공석이 되었나. 박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는데 2달이 걸렸다. 국정 공백이 오래된 것의 책임의 3분의 2는 박 대통령에게 있다.
Q.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 이유는 뭔가
- 대통령이 고위관리자를 임명할때 통상적으로 덕담을 한다. 일종의 덕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Q. 새누리당 예산안 단독 상정 가능성은
- 단독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는 하다. 민주당이 계속 보이콧하고 의사일정 거부하고 그러면 단독상정하더라도 제대로 심의가 될지 모르겠다. 최소한 아무리 빨리해도 3주는 걸린다고 하는데 연내 단독으로라도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정 시일이 지났는데 예결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다는 예상이 현실이 될 우려도 있다. 준예산은 한두달 꾸려서 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전반적인 책임이 있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물밑 접촉을 해서 특검을 받아들이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 또한 각당의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직을 걸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