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체' '해수부 기능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해양수산부는 이틀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수부 공무원들은 기능 축소, 해경 조직 개편 등의 분위기는 감지했지만, '해경 해체'까지 초강수를 둘 지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해수부 한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수습 혼선을 빚은 해수부와 해경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 일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책임을 물어 해경 기능 중 수사와 구조가 분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했지만 이번 (해경 해체)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참담해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고,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업무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수부 내에서는 해양산업 육성 및 수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수부가 VTS 업무까지 이관해야 해 또다시 '부처 해체'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이 가운데 해수부 산하의 유일한 외청인 해경의 해체가 가장 큰 충격이었다.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해경 수뇌부 사퇴' 수준의 처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예 '해체'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를 띄우자 사실상 해경 업무는 '올스톱'됐다.
특히 의무경찰 채용 1차 시험에 합격한 2000여 명의 응시생들은 20일 실기시험을 앞두고 무기한 연기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올 상반기 경찰관 316명과 선박 관련 일반직 336명을 채용하기로 한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은 19일 홈페이지에 '2014년 제 4차 의무경찰 선발시험 취소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14년 제 4차 의무경찰(358기) 선발 시험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지했다.
해수부 내 해사안전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해상관제(VTS)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사실상 인력 이동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청와대)위에서 내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해수부 자체 기능에 대한 축소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 해수부 업무 중 'VTS'만 특정해 국가안전처 이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항해지원과)만 이전하고, 지방청 기능 중 VTS 기능만 일부 축소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