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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등 일괄타결 시도…국정원 개혁안 협상 난항

입력 2013-12-30 15:42 수정 2014-01-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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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새해가 이제 하루하고 반나절 남은 상황에서 여야는 예산안과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문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본회의가 열릴 시간인데, 지금은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새누리당은 오후 2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오전부터 예산안과 핵심 쟁점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협상에서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부터 예정됐던 본회의는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30일)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했었지만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해, 비록 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내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 예산안 연계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오늘까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12시까지는 모두 국회주변에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본회의가 오늘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 부자증세가 이뤄질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이 문제 합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새누리당은 과표기준을 3억에서 2억으로 내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했었는데요.

새누리당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대신 당론으로 반대해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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