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개혁 특위 성과와 예산안 처리를 사실상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본회의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양측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규정과 사이버 심리전 활동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IO 정부기관 출입금지 문제와 관련해 특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 수준의 규정을 법 조항에 포함시켰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보다 강화된 규정을 요구해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오전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여야 합의안에 '15조 2규정'으로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기관 출입 금지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그 조항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김 대표의) 그 주장은 정보기관, 방첩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정원 무력화, 마비시키겠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 활동 처벌 규정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 규정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문제삼고 있다"며 "기존 합의안을 다시 뒤집어 엎었기에, 합의된 것 조차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이상의 협의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여야 간사 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