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역의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떤 예산이 더 시급한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무상급식 중단은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이번 갈등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 탓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복지와 누리 과정 등의 예산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예산을 약속해 놓고 인제 와서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때문에 복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는 누리 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하며 생색을 내다가 이제 와서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또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에 대한 몽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3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촉발한 복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