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해병대원 채 상병의 순직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입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내비친 겁니다. 단독 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때로는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로 답했는데요.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맘대로 하고! 다 해 먹어라, 다 해 먹어! 날치기 김 의장!}]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들은 거수경례를 한 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항전을 선포한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넘어선 두 시간 만에 대통령실은 "나쁜 정치"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로 법안이 넘어간 뒤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여권에서 26명이 출석하지 않거나, 전원 출석해도 17명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인데다 50명이 넘는 불출마, 낙천, 낙선 의원들까지 더한다면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한편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