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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차유행 대비, 병상 확보해야" 4달 전 청와대 보고됐지만…

입력 2020-12-18 20:05 수정 2020-12-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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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상 부족은 이미 정부가 충분히 예측했던 문제였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3차 유행이 오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미 넉달 전에 청와대에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병상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특히 3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자며 지난 8월 만든 겁니다.

의료전문가 60여명이 참여했고, 정책분야 컨트럴 타워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K방역 모델'의 한계로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에 대한 동원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중환자 병상이 지역별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민간병원의 병상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고 있고, 참여에 대한 보상도 충분치 않아 어렵다는 진단도 첨부해뒀습니다.

결국 이들 문제를 풀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길을 보여준 셈입니다.

기획위는 이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병상을 동원해야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이 제안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작성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유행이 수도권을 덮쳤고, 어제 기준 코로나 중증환자용 병상은 전국에 41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병상 확보 제안이 반영이 안 되면서 환자가 쏟아지면 생활치료센터만 늘리는 안일한 대응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 병상 30개를 더 만드는 데 50억원 정도만 들어간 걸로 안다"며 "예산을 미리만 투입했더라도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청와대엔 많은 보고서가 올라온다"며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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