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 Talk쏘는 정치 > 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25일)은 고양이에 관련된 법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명 '살찐 고양이법'입니다. 살찐 고양이를 다이어트 시키는 법안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살찐 고양이'란 탐욕스런 자본가를 뜻하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상대로 낸 법안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인터뷰 >
Q. 살찐 고양이법 2, 어떤 내용?
Q. 공공기관장 전문성 있나?
Q. '살찐 고양이법' 명칭 괜찮나?
Q. 소득격차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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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좀 더 설명하자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2개가 있는데요, 민간기업 CEO가 최저임금의 30배 넘지 못하게 하는 법과 공공기관 임원이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민간의 경우는 4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공기업의 경우 1억 40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앵커]
아까 심상정 의원이 '고양아 미안해'라고 말한 대목이 참 눈에 띄는데, 사실 저희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 있거든요. 그 이름에서… 몰랐어요? 반장들한테 얘기 안 했나요? 법 이름이 좀 억울… (사진) 앗, 우리 막내 고양이네요. 아까 잠깐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 줬더니 저걸 또 쓰네요, 아무튼 우리 제작진들한테는 뭔 말을 못하겠네요.
[강지영 아나운서]
부장님 애묘인이신 건 몰랐습니다. 저도 그럼 고양아 미안해… 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그 입장 들어보시죠.
[조봉현 수석연구위원/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몇 배, 시효의 임금 제한하는 자체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시장,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될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하는 거지… 그것은 상한선을 둘 필요 없이 최저임금 자체를 뭐 좀 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할 순 있지만 위에를 거꾸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민간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직원 평균의 82배에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등기이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 살찐 고양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앵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프랑크 켄트라는 언론인이 제일 처음으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이 용어가 많이 회자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월가 금융인들이 그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성과금과 보너스를 챙겨간 것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살찐 고양이법을 실제로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강지영 아나운서]
네,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법들을 적용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2년 공기업 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20배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스위스에선 2013년 국민투표로 기업 대표의 연봉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가 결정하게 하고 퇴임 후 거액의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양원보 반장]
그런데 부장, 고양이 중성화 수술 했어요? (했어요. 두 마리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지한 이야기 하는데… 저는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건 방송인 낸시랭 씨 코코샤넬이… 요즘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지영 아나운서]
요즘엔 좀 뜸하신 것 같아요. 아 제발 그 이야기만은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양 반장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마는군요.
어쨌든 살찐고양이법이 과연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네, 어쨌든 저도 고양이 집사로서 개인적으로 살찐 고양이법보다는 최고임금 제한법으로 부르는데 찬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최고임금 제한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천장과 바닥의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만들고 하루빨리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