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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티파니 방지법' 필요? 불필요?

입력 2016-08-22 19:02 수정 2016-08-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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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오늘(22일)은 제가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강의로 유명한 설민석 강사의 컨셉으로 역사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욱일기입니다. 이번에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가 SNS에 욱일기 모양의 스티커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가 흔히 욱일승천기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욱일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강화하던 1870년대인데요, 이때부터 일본 육군의 국기로 채택되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때도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썼던 하켄크로이츠 표시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일본은 종전 후 욱일기를 잠깐 사용하지 않았다가 자위대 창설 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직접적인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와 중국으로선 당연히 침략국의 군대를 상징했던 이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티파니의 욱일기 사용 논란 이전에도 연예인의 욱일기 무늬 사용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사례 한번 보시죠.

지난 2013년도에 그룹 트러블메이커의 장현승·현아가 욱일기 논란이 되는 의상을 입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2년 걸스데이 멤버 혜리도 공연 리허설에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일본 관광 중 욱일기 모양 모자를 썼다가 뭇매를 맞은 그룹 '빅스'. 욱일기가 아닌 낙일기지만, '일본 제일'이라는 문구와 욱일기 디자인이 문제가 됐었죠.

한국계 영국인인 김상우 씨는 프랑스의 한 패션화보지에서 욱일기 컨셉으로 촬영했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보 촬영에 임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었습니다.

이렇듯 욱일기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 19대 국회에선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하는 법을 손인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었는데요,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청소년까지 처벌하게 되는 등 지나친 규제가 되고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논란 끝에 폐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티파니 방지법이라면서 욱일기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유연주/서울시 서초동 : 중요성까지는 인식을 할 필요는 있는데 법으로까지 제정을 한다면 너무 좀 삭막한 사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법까지는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윤영보/서울시 염창동 : ('티파니방지법' 이렇게 언론들이 쓰고 있거든요.) 찬성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군다나 유명인이고. 연예인이다 하면 모범이 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방지법보다는.]

[박한성/창원시 진해구 : 티파니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걸 잘못 사용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게 잠시 이슈되고 다시 가라앉을 것 같아서 그거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게다가 포털사이트에선 욱일기 사용 시 처벌하자는 법 청원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장들의 생각은 어때요?

[정강현/반장]

좀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에 학생들이 욱일기 모양에 나치식 경례까지 하면서 사진찍은 것이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일종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양원보/반장]

그런데 '티파니 방지법'이라고까지 작명하는 건… 조두순 같이 흉악범도 아니고, 잘못은 했지만 그건 좀 오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지영/아나운서]

네, 반장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물인 만큼 실수로라도 써선 안된다는 의견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 학생들에게 욱일기를 아느냐고 물었는데, 모른다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오늘이 마침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한지 106년이 되는 날인데, 다시 한번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앵커]

네, 법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건 지양해야겠지요.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이 상품화되어 생활 곳곳에 파고드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죠. 강지영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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