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어제(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총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죠. 어젯밤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의 대학,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소위 맞춤형 스펙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금융거래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도 불러서 부인의 금융실명법 위한 혐의 등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4개인데요. 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자식농사와 자산증식과 관련한 혐의죠.
우선 자식농사입니다. 입시비리의 경우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경위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07년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국내외 대학 진학 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비교과 활동이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빌미로 동양대 교수인 자신과 서울대 법대 교수인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딸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허위 스펙을 만들어 향후 대학, 또 대학원 등 진학 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한번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고등학생이던 딸의 스펙 4개를 만드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단국대에선 실험실 견학과 체험이 전부였지만 의학논문 1저자에 이름을 올립니다. 같은 고등학교 학부모인 교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고서는 보답으로 남편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국제학술회 세미나에서 그 교수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23일) :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혔죠. 그리고 딸은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하고 국제학회지 발표초록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나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면서 생육일기를 쓰고 가끔 연구소에서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준 게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가 부탁들 들어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는 딸이 직접 알아본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9월 6일) : 공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딸은 고등학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경력도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외고에 다니던 딸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2년 1개월 동안 실습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은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에 관심을 보이자 엄마가 허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한 맞춤형 스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딸은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러고서는 의사가 되고자 의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때도 맞춤형 스펙 만들기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정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터장에 부탁을 합니다. 딸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지만 정작 이 활동이 불성실해서 도중에 끝나버립니다. 이후 확인서를 받지 못할 거라고 본 정 교수는 동창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허위 확인서 파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에 딸의 주민등록과 학과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직접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센터장 명의로 봉사활동 확인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력과 함께 고교 시절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턴 스펙을 2013년 차의과대학 의전원 입시에 활용하지만 결과는 낙방합니다.
이같은 스펙이 의전원 입시에 먹히지 않자, 검찰은 이때 부터 정 교수의 범행이 더 과감해진 것으로 봤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6일) :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다음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차의과대 의전원에 제출했던 서류에다가 바로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더해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합니다.
[조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4일) :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검찰이 자산증식에 주목한 것은요.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시세 차익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들을 때마다 WFM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6억 원에 구입해서 갖고 있던 실물주식 12만주 외에도 1억 1300만 원 상당의 2만 4300주도 구입했고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790차례에 걸쳐 주식투자 등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엔 매매내역도 함께 첨부했는데요.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에도 또 남편이 장관으로 지명된 올 8월 9일 이후에도 23번에 걸쳐 선물옵션 등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 교수는 어떻게 투자를 한 것이냐? 검찰은 차명계좌가 있다고 봤는데요. 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 3개,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계좌 하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명의의 계좌 2개 등 모두 6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 교수는 언론 보도 등을 반박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페이스북 계정을 이렇게 개설을 했었죠. 검찰의 말이 맞다면 이 전에 사용하던 계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핵심은 검찰이 지목한 계좌들이 정 교수의 차명이 아니라면 적용한 범죄 자체의 성립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딸 위한 맞춤형 스펙 위조…미용사·페친 계좌로 차명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