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12일) 정치부회의 끝날 무렵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취소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4월 구미시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고, 어제 재심의를 거치면서 취소됐는데요. 신 의원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 어떤 배경?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밖에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한 번 해서 결정이 되면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 보니까 재심의를 할 수도 있고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있는데 한 번도 이런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고요.]
신 의원은 심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심의 땐 17명 중 9명이 참석해 9명 전원이 찬성했고, 어제는 12명이 참석해 8명은 취소, 3명은 추진, 1명은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심의위원 중엔 논란이 일 만한 인물들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심의위원 중) 이분은 KBO 대한야구협회(한국야구위원회)죠. 거기에 소속이 된 분이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야구협회 총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인연을 맺은 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경험이 있었어요. (심의위원 중) 또 한 분은 새누리당 홍보위원을 지낸 분이 나온 거예요.]
한편 기념우표 발행을 제안했던 구미시의 남유진 시장은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유진/구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유감입니다. 적법하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 아닙니까? 전례 없는 재심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례 없는 우리 행정 사례. 이거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고요. 또 우리나라의 행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현정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많은 (청취자) 분들이 2013년 11월에 남유진 시장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신반인으로 하늘이 내렸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청취자 질문…]
[남유진/구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을 우상화를 한다든지 신격화한다든지 그런 말에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당초 우표 발행 규정에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 4조 4항을 보면 정치적·종교적·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Q. '박정희 우표' 발행, 어떤 문제 있었나?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미국의 경우에만 봐도 최근에 케네디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가 있고요. 충분히 존경을 받을만하고 또 우리들이 존중을 해야 될 인물의 탄신기념우표나 사망을 몇 주년 추념하는 우표는 있을 수 있죠.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절차와 과정을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봅니다.]
기념우표 발행은 취소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권 눈치보기라며 발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표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대로 마무리 될 것인지 혹은 새롭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경북인터넷뉴스)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