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사고, 아시다시피 졸음운전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첫 손주를 볼 기대에 부푼 부부가 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벌써 이런 비슷한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왜 졸음운전이 반복될까요,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이미 버스 앞바퀴 아래 앞서 가던 승용차가 깔렸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날 18시간을 근무했고 5시간 밖에 자지 못한 채 오전 7시부터 근무했다며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임을 주장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의 재조사에서도 운전기사는 이런 주장을 반복했고, 하루 운행하면 연속해서 8시간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가 반복되자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도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어제) :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고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방추돌 경고장치는 앞차와 부딪힐 것으로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기가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이미 다양한 방지대책들이 마련됐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올해 국토부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장치 장착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듯이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제도가 도입됐는데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른정당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다수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운전기사의 휴식권마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정만 만들고는 정작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돈을 이유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사업자와 개인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