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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놓고서 신경전 '팽팽'

입력 2016-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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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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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법 더 강한 내용 들어갈수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말에 종료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 "야 3당 공조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엔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조치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해결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 '리베이트 의혹' 23일 검찰 소환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 의원을 23일에 소환합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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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못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조위는 예산 집행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양 작업도 8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죠.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더민주의 고심 등을 야당 발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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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맹골수도의 거친 바다
침몰한 세월호에 투입된 사람들은 해경이 아닌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민간 잠수사 :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소변 조절이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걷지를 못하고…]

잠수병이 생겨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고 김관홍 잠수사

[고 김관홍/민간 잠수사 (지난해 12월 16일 특조위 3차 청문회 : 고위 공무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도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가족분들하고 저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거예요.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길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세월호 참사 800일
시간은 그날, 그 시간에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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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서 듣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피로감이 든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얘기를 꺼내는 건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을 이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를 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일은 2015년 1월 1일입니다. 특조위 활동 시한이 열흘 뒤인 이번달 30일에 끝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특조위는 예산을 받아 활동할 수 있게된 지난해 8월 4일을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2월 3일이 종료일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조위 기한 연장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벌써 수십 차례 제안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12월 말 1월 초까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지난달 13일) :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서 반드시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완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특위 연장 여부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 3일) : 세월호 특조가 저희는 상당 부분 이뤄졌고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과연 대다수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은 그동안 여기 저기서 가로 막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특조위는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청에 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윤천우/세월호특조위 조사2과장 (지난 8일) : 검찰의 공식 입장은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 물건이 존재하는 장소가 어떻게 참사와 관련이 없는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참사와 무관된 장소가 될 수 있는가… 앞서 담당 검사가 말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

문제는 성역입니다. 성역을 건드리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해저 44미터 아래 가라앉은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얼마 전 시작됐는데요, 선체가 일부 훼손돼 8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가 겹치면 인양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의 제목은 <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놓고 신경전 '팽팽'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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