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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주말이 '고비'…여당 출구찾기 '고심'

입력 2014-08-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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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주말이 '고비'…여당 출구찾기 '고심'


오는 19일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7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파기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야당 몫을 늘려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경제 및 민생 법안의 처리가 중요한 만큼 여야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8일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의원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 동안 여야 접촉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원칙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내용상의 양보와 타협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야당의 계파 갈등적 요소가 중첩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로 여야 합상 내용을 깨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박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미진했다. 주말이 고비"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새정치연합 중진의원들을 만나 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9개 경제·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한 만큼 새누리당은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되면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 특별법 적용과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함께 무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25일로 예정된 만큼 18일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하면 결산 처리도 물 건너간다.

이같은 요인들 때문에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인식아래 막판 돌파구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모두 최근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국이 상당기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즉 8월 임시국회는 물론 각종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수 밖에 없게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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