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초 오늘(13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오늘 결국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기자]
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재협상은 없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새누리당이 한발짝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두 원내대표의 회동도 무산되면서 국회가 장기간 파행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들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 특례입학 법안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 이달 말 예정된 분리국감 실시 법안도 줄줄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은 타깃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맞추고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인 것 같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소식은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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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박영선/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김 대표는 "협상에 관한 한 원내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며 비껴갔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원내대표 간의 오랜 산고 끝에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방 당 대표가 나선다는 건 맞지 않죠.]
애가 타는 건 세월호 사고 가족들입니다.
여야가 정치 공방을 그만 두고,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최성호 군 아버지 : 저희 아이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자들을 죄를 묻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취임 한 달을 맞아 영화 '명량'을 관람한 김무성 대표.
[영화 '명량' :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별명이 '김무성 대장'인 김 대표가 '충'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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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주장이 '자력구제 금지 원칙', 피해자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문제지요,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13일 의원총회) : 피해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는 '자력구제 금지'라고 하는 형사법 철학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으니 안 되겠다.]
피해자인 세월호 유가족이 가해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건 형사법 체계에 어긋난다라는 발언인데요.
이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 측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수사나 기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한 인물을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 일관된 요구라는 겁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며 거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합의를 번복한 사례는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네, 우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가 있었던 지난 7일 이완구 원내대표가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7일) : 우리 당도 의원총회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총이 있지만… 이거 우리 둘이 합의해도 의총에서 '노'하면 뒤집어집니다. 우리 의총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라도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9년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야당 역시 한-EU FTA 비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는 등 지도부의 합의가 뒤집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