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
▶ 집단탈북 공개 이어 북 대좌 망명 확인
지난해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가 남측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통일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공개한지 3일만인데요. 더민주는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 대통령 사전투표 검토했다가 취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검토했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일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태양의 후예, 창조경제 모범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회의에서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태양의 후예 주연 배우인 송중기씨와 함께 한식체험관을 둘러봤습니다.
+++
[앵커]
지난주 통일부가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한 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탈북민의 인권에는 무감각했던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또 야권은 정부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북한 이슈를 이용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 (탈북한) 나라와 경로는 그동안 관례상 말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3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이분들의 신변보호 그리고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난 8일,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을 브리핑한 내용의 일부분을 보셨습니다.
첫째, 탈북루트로 이용된 국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탈북자들의 신변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간 신문에는 이들이 '중국'에서 일했고 '동남아'를 거쳐 입국했다고 하는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일부 제공'이라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사진에는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젊은 여성이고 하나같이 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비교적 마른 체형이란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에선 이들이 거쳐온 중국 지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지명과 또 동남아의 어떤 국가를 경유했는지에 대한 보도까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무리하게 탈북 사실을 브리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탈북자 신상을) 보호하는 게 원칙인데….]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합동 신문이 끝난 후에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좀 더 설득력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아마추어적 수준의 브리핑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입국한지 하루만에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도 실제 이런 발표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리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지난 8일)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좀 중산층 이상, 비교적 성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탈북을 했다. 이건 좀…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보도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이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의 하나로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입국 사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단걸 알리려고 했던게 정부의 의도였던거죠.
실제 '청와대 NSC상임위'에서 관련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때문에 통일부가 예고에도 없던 브리핑을 급작스럽게 하게 된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입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이번 발표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오늘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 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탈북 사건까지 선거에 이용하려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북풍'이라는건 최근 선거 들어 그 효과가 미미해졌습니다.
또 정말 청와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취재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재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로는 북한 탈북민에 대한 인권에 너무나 무감각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 제 발제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던 오준 대사의 연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준/유엔 주재 한국 대사 : 그리고 처음에 이어 오늘 이 마지막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연의 일치겠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통일부의 '엇나간 대북제재 홍보전'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