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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산층·고위층 탈북 '도미노' 현상 이어지나

입력 2016-04-11 13:04

통일부 대변인 "북한 권력층 이상 징후 표본"
"과거 고위층 탈북에도 북 체제 유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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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북한 권력층 이상 징후 표본"
"과거 고위층 탈북에도 북 체제 유지" 지적도

북한 중산층·고위층 탈북 '도미노' 현상 이어지나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귀순에 이어 외교관 가족과 군 고위 장교 등의 탈북 사실이 잇따라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중산층이나 고위층의 탈북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국내에 들어오는 일반 탈북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산층과 고위층 출신의 탈북이 늘어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북한 고위층 간부의 탈북이 권력층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북한 권력층의 이상 징후의 하나의 표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북한 외교관 가족이나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좌의 탈북 후 국내 망명 외에 또 다른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나, 정보 소식통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엘리트나 고위층 출신 탈북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탈북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 주면서도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가급적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은 노무현 정부 이후 계속 유지돼 왔으나, 이번에 정부가 대북 제재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공개하면서 북한 외교관과 북한군 고위 간부 탈북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조차 고위층 탈북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묵한 고위층 출신들이 탈북하고, 올 들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중산층인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것 등을 근거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고 추가 탈북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해 당창건 70주년 행사에 막대한 자금을 소진한 데 이어 이번 7차 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주민들을 압박해, 불만이 점증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말한다. 추가 탈북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고위층의 추가 탈북이 일어날 경우 김정은의 권력 체제 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고위층 출신 탈북에도 불구하고 독재체제를 계속 유지시켜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탈북 러시가 일과성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중 최고위급 간부는 지난 1997년 2월 망명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였다.

이에 앞서 19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권들이 무너지면서 소련 폴란드 체코 동독 등에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들이 연이어 탈출,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90년대 중반에는 강명도 조명철 최세웅 등 북한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 탈북,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에도 북한의 독재체재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전망했었으나, 3대째인 김정은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고위층 출신 탈북자로 인해 김정은 정권 자체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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