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강신후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병기 국정원장 체제'가 새롭게 들어서면,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국정원 개혁이 결국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 논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동시에 국정원이 과연 개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계속됐고요. 먼저 국정원이 수술대에 오르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국정원 개혁 논의의 단초가 된 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지난해 야당이 계속 장외투쟁을 하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결국 지난해 말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가 꾸려졌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내놨는데요. 당시 여야가 합의한 것 중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원래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익과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설 상임화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앵커]
국정원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는 전임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인데요.
아무래도 정보기관이 휴대폰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1999년 중앙일보 1면에 국가정보원이 낸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고 적혀 있는데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도·감청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나도 도청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컸을 때인데, 또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보면 약 82%가 도청·감청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국정원에서는 휴대폰 감청이 안 되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과거 정부에서도 아날로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도·감청을 해왔다'고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거죠.
[앵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다른 곳으로 넘기자는 주장에 이병기 후보자가 반대했죠?
[기자]
네. 이병기 후보자는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이 날로 국제화, 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이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텐데요.
간첩 혐의를 무리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증거 자료를 위조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4월 전임 남재준 국정원장이 "강도 높은 쇄신책이 필요하다"며 사과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임 이병기 후보자가 들어왔을 때 일련의 개혁 흐름들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