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든 인사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실장 아래 인선된 2기 내각 청문회가 어제(7일)부터 진행됐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 또 오늘 있을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 정치부 구동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가 단연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사실 이 후보자가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자도 강한 어조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관여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원장직을 수행하려 한다"며 "가슴 한구석에 사표를 써서 들고 다니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지체없이 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장담한 건데요.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던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일단 이 후보자의 저자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진 부정적인 기류가 높은게 사실인데, 오늘 북한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비공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여야는 오늘 비공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실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해왔는데요, 만약 이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그의 말처럼 국정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국정원장이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지난해였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로 1년 내내 정치 논란이 계속 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서 재판도 받았다. 이병기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다. 야당으로서는 북풍이나 차떼기 의혹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나타나는 것. 청문회에서 본인이 만약 정치 중립이 훼손되면 직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정원장 취임 후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여야 관점이 다를 순 있지만,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가 된다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직을 소환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청문회에서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없이 취임하고 유임하면 안 된다.]
[앵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해볼까요? 역시 잔디밭에 고추를 급조해서 심은게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잔디와 고추가 만나는 게 창조경제냐? 이런 질타도 나왔죠?
[최창렬/용인대 교수: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나. 사외이사 논란, 다운계약서, 농지법 위반, 병역 특례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청문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청문회 쟁점을 흐리는 것 같은 분위기다. 자질 역량을 검증해야지 왜 신상털기를 하느냐,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고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인재를 등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도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청문회 개념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됐다. 기준을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 검증 기준이 오히려 낮아진 것 같다.]
[앵커]
최양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어떤가요?
[기자]
최양희 후보자의 경우 급조된 고추밭 논란과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으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됐는데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엔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10일쯤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정작 관심은 내일 열리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쏠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최 부총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논란 정도가 예상되는데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내일로 예정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연구비 횡령 의혹 등으로 야당에서 가장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역사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5·16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5·16을 쿠데타라고 확실히 말했는데 김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문회때 꼭 나오는 5·16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수: 대선때도 많은 논란이 됐다. 이병기 후보자의 경우 쿠데타라고 이야기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시기상조다,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5.16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고 역사 인식의 문제고 역사를 보는 관점의 문제다. 우리 역사가 어떤 궤적을 가져왔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청문회가 도덕성도 검증하고, 능력, 자질, 역량도 검증하는 것이지만 그 후보자의 역사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김명수 후보자가 5.16 판단을 시기상조라고 하는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역사 교과서에 5.16은 군사정변으로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대단히 결격사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