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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경기·부동산 정책 점검

입력 2014-07-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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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 방향이나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경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입니다.

최 후보자는 무엇보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호철/단국대 부동산학부 교수 :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선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이 넘은 상황이고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종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군복무 시절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외이사 등으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린 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유성 출장 논란 등이 검증 대상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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