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브리핑룸을 보니까 출입기자석, 내신기자석, 외신기자석 이렇게 자리 배치를 했더군요. AFN APTV 교도통신 등 외신들 자리도 보이던데요.
한국 기자들이든 외신 기자들이든 사드 배치 관련 질문을 할텐데, 카터 장관은 사드 논의에 불을 붙일까요. 예단이지만 카터 장관은 기자들의 사드 질문을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사드 논의를 격상시키거나 미국이 속내를 드러내며 치고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問: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
① 비용 문제 ② 군사기술 문제 ③ 국제정치 문제 ④ 사회 문제
이해관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먼저 ① 번은 한미간 관행적으로 요청을 먼저 하는 쪽이 비용을 전담하거나 적어도 7대3 비율로 부담합니다. 상호 포커 페이스로 "사드가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핵심 방어체제(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라며 군불만 때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미국이 요청을 하면 협의한다(韓)"며 고도의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 중의 하나 입니다.
② 번은 국방부를 출입하는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 그걸 좀 인용해보겠습니다.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한이 시험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최고고도 130㎞, 최대 속도 마하 5.0, 비행시간이 6분30초(390초)였고, 노동미사일은 지난해 3월 시험발사에서 최고고도 150㎞, 최대 속도 마하 8.0, 비행시간 7분30초(450초)를 기록했다. 이런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패트리어트의 요격고도 15㎞가 너무 낮고, 마하 4.1(시속 5000㎞)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게 사드 도입론자들의 주장이다. 요격고도 150㎞, 최대 속도 마하 8.2(시속 1만㎞)인 사드가 있어야 더 높은 상층 고도에서 시간 여유를 갖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4월9일자 5면)
지난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좀더 세워 발사하는 시험을 했거든요. 발사 각도가 올라가면 최고점이 높아지고 하강할 때 중력 가속도가 높아지잖습니까. 노동미사일이 마하 8.0 속도로 내리꽂히면 PAC-2, 주한미군에 배치된 PAC-3 미사일로는 잡기 어렵겠네요.
사드는 속도면에서 노동미사일에 대한 대응 카드 입니다. 2005년 이후 11차례 요격 시험에서 12기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100%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록히드 마틴). 하지만 실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실험환경과 변화무쌍한 실전 조건은 비교불가이기 때문이겠죠.
군사기술적 성능과 효과 논란은 객관적 자료가 나오면 정리될 사안이니까 시간을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성능 검증이 안된 미제 전략무기가 소요제기 때부터 원톱으로 굳어져 경쟁을 주도해왔던 게 우리의 무기도입사이긴 하지만 사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니 만큼 긍정적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③ 번도 파열음이 결코 작지 않은 쟁점입니다. 특히 미국·일본 동맹의 대중 봉쇄에 매우 예민한 중국으로선 사드 체계가 한국으로 확대되면 사실상 한국도 MD 네트워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드의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는 중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3차원 공간좌표를 읽어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파가 휘어지지 않는 한 바다 건너 중국 평지에 있는 군사 시설의 동향을 레이더가 읽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하늘로 솟구친 탄도미사일의 위치를 조기에 탐지해 시시각각 공간좌표를 읽어주는 사드 레이더의 위력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큰 위협 요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두려움을 갖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진 평택기지의 주한미군이 중국의 목을 죄는 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평론가들이 한국의 주한미군 동향을 화제로 숱한 해설을 쏟아내고 서해에서 한ㆍ미 연합훈련이 벌어지면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떠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사드 배치에 대한)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시해달라"고 주권침해성 발언을 하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되받았잖습니까.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3월31일 정례브리핑)"
중국의 반발 수위에 따라 정부 내에서 사전 조율한 롤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거칠고 투박한 돌직구성 대응 미션은 주로 국방부에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중국의 반발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권적 결정이라면 중국이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야 하겠지만 한국과 전략 협력을 더 확대 강화해야 할 중국의 국익 방향을 고려하면 파탄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④ 번인데요. 주한미군 입장에선 부지가 있어야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여부 결정에 앞서 부지부터 알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 화력통제ㆍ통신소(TFCC) 등 4개 요소가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대 하나당 통상 6개의 발사대를 운영합니다. 발사대는 M1075 대형전술트럭(HEMTT-LHS)에 실려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발사대 하나엔 요격 미사일 8발이 장착됩니다. 포대 당 8X6=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드 체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 부지와 안전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사드 체계 앞에 잠실야구장 십 수개를 넘는 면적의 땅이 필요합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토지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거주민 이전·환경영향·혐오시설 논란 등 '지역·사회 갈등의 최종병기' 성격이 시한폭탄처럼 잠복해 있습니다.
AN/TPY-2 레이더(X-밴드 레이더)가 작동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파를 방출합니다. (*앞에 서 있다간 통닭 됩니다. 전자렌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방 5.5km까지 비워둬야 합니다. 전자기기 마비는 물론 인적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만 해도 고압선 문제로 갈등의 산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보호 및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차원에서 배치를 희망하는 사안입니다. 갈등 폭발 잠재력이 밀양 송전탑에 비할 게 아닙니다.
당장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대구·원주·부산·평택 민심은 뒤숭숭합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만 봐도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드는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합의가 수렴되어야 간신히 한 발을 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천외한 도발을 빌미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한 방에 정리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한·미간에 서로 물밑 신경전만 벌이며 입을 떼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나서 부지 반대 여론을 정리해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반발이 주한미군으로 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걸 잘 알테니깐요. (* 내일이죠. 10일 오후 2시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카터 장관이 기자들의 사드 질문을 어떻게 피해갈 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속내는 미국의 반대편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제안해달라는 게 아닐까요.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 되는 리스크를 미국이 안을 리 없다는 셈법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에 기반한 군사동맹인데다, 외교는 철저한 국익 기준이니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증이 커집니다.
JTBC 정용환 기자 cheong.yongw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