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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릿수 의석' 여당…야권발 개혁 입법 가속도 붙는다

입력 2016-12-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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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에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당인 지금 새누리당은 90여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야권의 의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 같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 하지만 27일에 비박계 30여명이 탈당하면 90여석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야3당과 무소속, 그리고 비박 신당을 합하면 200명 이상이 됩니다.

새누리당과의 합의 없이 야권의 힘만으로도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정족수인 180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 즉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되는데 여당의 합의가 없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됩니다.

훨씬 분명해진 여소야대에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아 야권발 개혁 입법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3일)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진사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입니다.

야3당은 비박계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나 상법 개정 등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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