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어선' 무너지는 새누리…야, "개혁법안 처리 적기"

입력 2016-12-22 21:05

비박 탈당 땐 '국회선진화법 방어선' 붕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비박 탈당 땐 '국회선진화법 방어선' 붕괴

[앵커]

어제(21일) 새누리당 비박계가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다음주 화요일에 탈당하겠다고 예고했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하면 국회 선진화법 상 새누리당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힘을 잃게 됩니다. 야권에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적기가 다가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7일 새누리당은 갈라집니다.

예고한 대로 1차로 35명만 탈당을 해도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8석에서 93석으로 줍니다.

그런데 재적 5분의 2인 120석 이하가 되면 나머지 당들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시도할 경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입니다.

야권이 추진해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야당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 : (그동안은) 국회선진화 법에 가로막혀서 촛불 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석수 지형 변화를 앞두고 검찰청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의 통과를 추진 중입니다.

조만간 신당으로 갈 새누리당 비주류도 경제와 노동 관련 입법에서 기존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어제 JTBC뉴스룸) :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이런 분야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개혁적으로 합리적으로 간다.]

새누리당 분당 사태가 장기 미처리 법안 처리 전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이완영, 청문회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 추진" 새누리 비주류 탈당 선언…국회, 21년만에 4당 체제 새누리 분당 수순-반기문 대선 합류…요동치는 정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