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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그리고 다음은? 케이블카 승인에 우려 여전

입력 2015-08-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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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 파괴와 경제 효과 부풀리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결국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문제는 딱히 달라진게 없는 상황이고 지리산 등 다른 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안이 어제(28일) 통과했습니다.

오색에서 끝청까지 총길이 3.5㎞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첫 운행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총 5가지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입니다.

이런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난 만큼 다른 산으로 번지는건 시간 문제란 겁니다.

[맹지연 국토정책국장/환경운동연합 : 지리산과 월출산같이 과거에 부결됐던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설악산 (허가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미 신불산을 끼고 있는 울산 울주군과 지리산을 낀 전남 구례군 등 10여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환경부가 내놓은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등 7가지 조건은 이미 충족돼 있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심의대상인 만큼 절차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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