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조건부 승인 소식을 접한 후 즉각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하는 환경부가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 관계자가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제성 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공원위원회 내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경제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히고, '환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 위원장인 환경부 정연만 차관의 주도 하에 다수결로 통과한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환경기준위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