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8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졸속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많은 조건을 붙일 거라면 굳이 이번에 승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산양 등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 보전, 안전 대책 등 거의 모든 문제를 조건부로 제시한 것은 이번 결정이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제에 대한 강원도민의 걱정과 이를 해결해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래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좀 시간이 걸려도 찾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 파괴를 주도하는 환경부가 됐다. 환경부가 '문화관광 2부'임을 천명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논평에서 "정부 관계자가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제성 조작, 환경가이드라인 위배 등의 문제를 무시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이며 환경부 차관은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처와 입법조사처에서 경제성 재검토, 환경가이드라인 위배를 지적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한 것은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한 것에 다르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환경기준 위배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