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원외교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회고록 내용과 달리 국회는 다음 달부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 감사원은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전직 에너지 공기업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평가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원외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자원외교의 업적과 이달 초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을 정리한 패널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상승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유연탄이나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2007년 18.5%에서 2011년 29%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치적을 자랑합니다.
자주개발률이란 건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했거나 확보한 자원이 국내 소비되는 양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한 마디로 에너지 자립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자원외교의 성과도 10년이나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다, 이게 고위험, 고수익 구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지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른쪽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석유 공사가 캐나다에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정유부문 계열사인 NARL을 갑자기 포함시키면서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고요. 이로 인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에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죠.
[앵커]
얼마전의 얘기죠.
[기자]
그리고 석유공사의 경우 남은 투자자산으로 임직원들에게 LED TV와 아이패드를 나눠준 것도 방만한 경영 사례로 지적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 자주개발률이란 수치가 정말 믿을 만한 거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독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 2008년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공기업들은 당연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2009년 취임을 하면서 석유매장량을 20억 배럴을 확보하겠다, 이런 경영계약서까지 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2020년에는 35%까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계획"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참고로 노무현 정부 자주개발률은 2%에서 4%로 불과 2%포인트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잡은 목표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자연히 부작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기업들로서는 일단 목표치부터 채우기에 급급했고요.
이 목표치 자체도 허위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돈을 받고 팔 수밖에 없도록 계약된 원유도 국내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급하게 자주개발률을 높이려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건전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기존 자원사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 대통령이나 또 최근에 새누리당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원외교 성과가 10년 뒤, 30년 뒤에 나타나는데 왜 우물 앞에 와서 숭늉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사실 자원외교는 유전이나 광산의 성격에 따라 회수기간이 매우 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80개 사업의 현재 성적표 통계를 준비해봤는데요.
대륙별로 봐도 손실보다 수익이 많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액에는 잠재적인 손실액도 있고 확정된 손실액도 있을 텐데요.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북미는 손실액이 모두 확정된 액수입니다.
[앵커]
그건 기다려봤자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1조원을 투자한 80개 사업의 손실액이 4조원에 가깝고 이중 확정된 손실액도 3조3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손을 털고 아예 접은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도 메이저 자원개발기업으로 자원외교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원외교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 자원외교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원외교를 아예 하지 말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자원외교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장관이 지시한다고, 그 목표치 맞추기 급급한 수준으로 기업의 건전성도 따지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안 정해져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했죠?
[기자]
제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서 열린 친이명박계 송년 모임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답변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지난해 12월 친이계 송년 만찬 :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
당시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선, 아마 국회 출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자원외교 특위 위원으로 선발된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증인 출석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핵심 증인이 빠지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까도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