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무식을 지낸 첫날인 오늘(2일) 첫 소식은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그 첫발이 떼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는 게 캐나다 하베스트사 투자 건인데요. 감사원이 오늘, 하베스트 인수가 순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특히,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원외교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물은 셈인데요.
이 소식은 먼저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지금까지 손실액만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책임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강 전 사장이 기업 인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하베스트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자산인 정유부문 계열사 NARL까지 시세보다 3천억 원이나 비싼 값에 인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4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강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서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순 공공기관감사국장/감사원 : (강 전 사장 측은 당시 최 장관으로부터) 성사되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정도의 주문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개입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의 정책적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며 최경환 부총리 등 당시 윗선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