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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여야 공방만 벌이다…허송세월 자원외교 국조

입력 2015-01-21 19:02 수정 2015-01-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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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실패 사실 은폐 최경환 사퇴를"

야당이 한동안 뜸했던 자원외교 문제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21일)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이 실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국정조사 기간도 1/4이 지나갔네요

▶ 후보 3인 부른 보좌진협의회

새정치연합 보좌진협의회가 당 대표 후보를 불러 놓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보좌진들도 대의원이라서 한 표를 행사하는데요. 보좌진은 국회의원에 비하면 을의 위치였는데, 오늘만큼은 갑의 위치였습니다.

▶ "대통령 사후평가 좋지 않을 것"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보수 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며 사후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절반도 더 남았는데, 벌써 사후 평가를 예측하는군요.

+++

[앵커]

안 그래도 요즘 소식이 뜸해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야당이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자]

오늘 야당 발제도 최경환 부총리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인이죠. 앞서 연말정산 문제로 한참 얘기했는데 이번엔 자원외교 국정조사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고 최경환인 건데, 최 부총리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야당에선 이리저리 엮인 게 많으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홍영표 의원/새정치연합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은폐 왜곡하고 여야 합의하에 이뤄진 국정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야당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을 자원외교 의혹 핵심 5인방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을 하면서 수출입은행 등에 '자원펀드'를 강권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게다가 경제부총리란 핵심에 있으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니, 빨리 사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무슨 근거로 국정조사를 방해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때문인데, 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MB정부가 노무현정부보다 자원개발 성공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사무관은 "이번에는 장관님께서 직접 계정 항목까지 적어주셔서 자료를 재차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 자료는 장관님께서 향후 국회 등 defend 시 본인이 참고할 raw material로 쓸 자료라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윤 장관이 국정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유리하게 짜깁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 부총리 등이 야당의 공격에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의 공세는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기관보고 일정 등 여야가 합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해외에 나갔다는 겁니다. 고의적인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실제 일주일간 해외시찰을 갔다 오늘 돌아온 뒤 24일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다음달 2일 기관보고 관련 증인을 의결하기로 약속을 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사이 국정조사 100일 중 1/4 가까이가 구름처럼 흘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 <1/4 허송세월 자원외교 국정조사>로 정해봤습니다.

Q. 4월 7일까지 자원외교 국조 일정

Q. 기간은 100일…최장 125일 가능

Q. 자원외교 국조, 23일간 허송세월

Q. 야 "권성동 시간 때우기 전략"

Q. 간사 역할은 조율과 물밑 협상

Q. 권성동 '국정원 국조' 간사도 맡아

Q. 야당선 "권성동은 국조 브레이커"

Q. 여 단골 국조 간사 권성동은 누구?

Q. 권성동은 MB 정부 때 법무비서관

Q. 야 "간사 권성동조차 관심 없어"

Q. 권성동 측 "야당과 이미 날짜 잡아"

Q. 국조 본격화…최경환도 '해명 모드'

Q. 야, 짜깁기 근거로 e메일 공개

Q. 이상득, 책에서 "내 의견 관철"

[앵커]

자원외교 국정조사 시작하면 날마다 국민적 의혹이 계속 터져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원개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낭비가 있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이걸 따져보자는 건데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기사는,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뜻을 담아봅시다. 오늘 기사는 <23일 허비한 자원외교 국조>로 준비하고 100일 중에 벌써 4분의 1을 낭비하고 있는 실태 한 번 비판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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