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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조특위, '자료왜곡·제출거부'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입력 2015-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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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1일 정부의 자료왜곡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료를 왜곡, 가공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조사 대상기관은 야당 국정조사위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제기된 은폐의혹이 윤상직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지시된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윤 장관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윤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산업통상부나 공기업으로부터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다 할 해명도 없다"며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 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윤상직 장관은 직접 계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 대부분은 통계 수치를 활용한 자료가공이나 왜곡이 주요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자료를 활용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명박정부 자원외교가 참여정부에 비해 성공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는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여당의 주요 방어논리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곡 부분에 대해 "현재 실현된 가치가 아닌 해외광구 인수당시에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거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축인 공기업과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의 보조축인 공기업의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물타기 하는 통계조작의 수법이 대부분"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례는 그 모두를 합쳐도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 한 프로젝트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감사원이나 현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패한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며 "때문에 기존의 해외광구 대부분을, 심지어 인수가격 대비 100분의 1가격에라도 헐값 매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장관이 지난 정부의 과오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왜곡한다면 현 정권 또한 이명박정권과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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