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로는 여전히 부딪히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여야는 일단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자원외교를 진행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범위를 넓히자는 건 물타기이며 국정조사 무력화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됐습니다.
또다른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겁니다.
[권성동 의원/자원외교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실시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정권이 끝난 후에 부르기 시작하면 전직 대통령은 계속해서 청문회장에 나와야 합니다.]
[홍영표 의원/자원외교 국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 실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뤄 놓고 오는 26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된 데다, 진상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증인 문제도 난항이 예상돼 시작부터 부실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